법령 예금자보호법 제3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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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예금자보호법 제3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한빛 1 서린	# 변호사 (상위 10) 1 김인만 1 김형선 1 이영준 1 정치영 1 문형식 1 성민섭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7511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은 중복되어 부적법함[각하]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 서울행정법원 2016.0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예금보험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일부국패]
   법인세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공사법 자산공사법 시행령 한국은행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8119 판결
  [예금보험금][공2008하,1671]
   예금보험금
   예금자보호법 파산법

2006년

7. 서울고등법원 2006. 4. 13. 선고 2005나75660 판결
  [예금보험금][미간행]
   예금보험금
   국유재산법 민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03년

8. 대전고법 2003. 9. 5. 선고 2003나2558 판결
  [파산채권확정의소등] 확정[각공2003.11.10.(3),509]
   파산채권확정의소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위 법